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그대로 따라하기)
- 경제·복지
- 2022. 7. 17.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이번에 2022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새로 시행 공고가 나와서 그 내용 한번 이 공고문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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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하시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영업을 하신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자세히 보면, 소상공인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거는 뒤에 붙임에 있으니까 그때 내용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기준일
폐업 사실 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이때 이때 폐업하신 분들이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영업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영업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육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최근 2년 이내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 혹은 온라인 재기 지원 교육 10차시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마감 전까지 수료하시면 되니까 뒤에 교육 내용도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대표랑 다수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분만 1회만 지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지원 제외
기존에 이제 2020년이나 21년에 기존의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수급하신 분들은 이번에 중복해서 또 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손실 보증금을 수급하신 분들은 또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나중에 중복 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는 항상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두 번 이상 폐업한 데도 한 번만 지급이 된다라는 거고 비영리 법인 단체 법인 및 비인격 법인격 없는 조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8월 26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감이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업한 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신청 시작이 신청 개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개업했다, 그리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21일 이때부터 신청을 가능하시다 이렇게 개업한 날 기준으로 해지 신청이 시작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존의 지원금처럼 신속 지급하고 확인 지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속 지금은 사전에 선별된 업체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교육을 마감 날까지 교육을 수려하시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확인 지급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 교육 수료하고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보면 필수 서류가 폐업 사실 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확인 지급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보면 추가 자료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압류 및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해서 타인 계좌 수령을 희망한다고 그러면 대상별로 제출 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신고 또는 미신고 또는 영원 신고했다, 그러면 또 대상에 따라서 필수한 서류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점 신고 매출액 부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으면 되는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 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폐업일이 해당되셔야 되고 후 여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업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 교육을 안 받으셔도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도전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제공해 드려서 교육을 완료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강 이제 빨리 넘기기나 이런 거 하시면 미수료 처리된다라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그다음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 사실 증명원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언제부터 영업을 했어요 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에 있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중복 수급 부정 수급 오지급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못 부정으로 수급을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지 급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환수 조치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지급 통보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부지급 통보받으신 분 중에 이의 신청하실 분들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9월 중에 안내를 해서 이의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전화 문의는 콜센터 하시거나 온라인에서 거기서 게시판이나 qna 이런 것들 통해서 신청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부침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소기업 기준인데 소기업 기준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120억, 120억 이하는 이런 업체들은 매출이 120억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매출이 80억 이하 이런 업체들은 매출이 80억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 매출이 50억 이하는 이런 업체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은 30억 이하면 소상공인입니다.
여기 업체들은 10억 이하 이런 해당되는 업체들은 10억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하고 상시근로자 기준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이거는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박, 부동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다단계 판매업 금융업 보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된다 신청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8월 26일까지 그리고 이게 빨리 소진이 되니까 그전에 7월 14일부터 신청입니다.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바로 하셔 가지고 혜택을 보시면 업체당 100만 원 지원입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