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병수당 신청방법 총 정리 (뜻 시범사업 제도 시범지역)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
•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원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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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병수당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상병수당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상병수당 국제 동향 그래프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 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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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병수당 신청방법,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니다.

 

 

추진경과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21, 보사연), 관계부처·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 21.4~12)
• 국회에서 ’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 편성 확정(’ 21.12)
•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마련 및 발표(’ 22.1)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22.4) 및 시행 (’ 22.7~)

 

 

2022 상병수당 기대효과?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 지원대상 & 시범지역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 (연령)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2022 상병수당 지원제외대상

◈  입원 초일(대기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상병수당 지원내용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 11일 – 대기기간 3일) × 43,960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가능합니다.

예) ’ 22.8월에 A질병으로 3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고, ’ 23.2월에 B부상으로 7일 입원+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A질병에 대해 7일(10일-3일), B부상에 대해 11일(14일-3일) 지원

 

 

2022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 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2.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3.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 의료이용 증빙서류 (의료기관 발급)

2)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4) 근로 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근로중단확인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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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상병수당 신청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 수당 지급

 

4. 급여지급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의료이용일수’를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예> 사업장 등), 최대 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합니다.

 

5.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등기), FAX)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방법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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