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300만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확정안)
- 경제·복지
- 2022. 6. 12.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이 최종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무관하게 주택 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상세한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내용을 최종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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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안정 지원 확정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관련 확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물가 안정 부분부터 보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금융 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 0.1% 인하해주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천200만 원까지 3.6%에서 4.5%의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당 1천만 원에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천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외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기존에 확정됐지만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지원 확정안
다음은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내용입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확정안
본 포스팅 주제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예정, 일시지급
지원대상
총 8.6만명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3만 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요건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버스기사
| 매출액 감소 요건 |
| ① 2019년 월평균 매출 대비 2021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기업 *'20년 월평균 매출 vs. '21년 '20년 이후 신규 기업의 월평균 매출 ** '21년 이후 신설법인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 ② 3월 20.2일 또는 9월 20.8일 또는 12월 20.11일 또는 3월 21.2일 또는 6월 21.5일 또는 2월 22.1일 또는 5월 22일의 평균 판매. 1월에 제출할 수 있는 월간 매출 |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 제출
- 세부내용은 6월 3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지급절차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 수매 지원 및 정책 금리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유의 70% 국고 한시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입니다. 300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월 확정안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월 확정! (여야 합의 특급 속보)
많은 분들이기 기다리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드디어 당과 야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7시 30분 국회 본회의
kimhwawon.tistory.com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6월 중에 실행이 될 예정이 세부적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이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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