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월 확정! (여야 합의 특급 속보)

많은 분들이기 기다리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드디어 당과 야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7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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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확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지원내용

 

 

신속 지급 vs 세밀 검토 후 지급

 

여당과 야당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서로 이견을 보였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하자', '아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세밀하게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자'로 조금씩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거에는 받지 못했던 중기업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기준이 30억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월 확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전반기 국회를 딱 하루 남기고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통과되지 못했다면 6월에도 사실상 통과되기 힘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넘겨 버렸다면 추가경정 예산 5월이 아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7월에 지급할 수 있을지, 하지 못할 것인지 이것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6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은 6월 초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 신청 후 3일 이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천만 원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매출액 30억까지도 확대해서 지급한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 3일 이내 지급 시작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국회통과 3일 이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국회에서는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추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규모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6월부터 선별하고 여기에 따르는 신청작업, 그리고 지급하는 데 까지는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은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 만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통과 이후 세부안에 대한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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