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방법 - 부기등기신청서 등록증 등기부등본 비용 사전준비물

부동산
2022. 12. 5.

비즈니스 등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4일이 남았다고 하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22년 12월 9일까지라고 하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기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귀찮아도 꼭 부기등기신청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소유권 등기에 해당 사항을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기는 어떠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기등기란 특정 등기사항에 덧붙여 기록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임차인 보호 및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쉽게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국 등기소 안내

등기소에 가는데 등기부등본 꼭 떼가야 할까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설명서에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택 등기항 증명서를 모두 발급하려면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00개의 대여 상재가 있어도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부기등기신청서에 아이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기 때문입니다만, 잘못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건의 정보를 모두 상세가 기재된 증명서로 옮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각 주택의 등록증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까?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가이드에 의하면 수마다 1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개수만큼 발급받는 비용은 7,200원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주소를 입력하고 인증하여 지불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빌라가 두 채인데 각 2건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매물마다 신청해 주십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보면 해당 번호가 표시됩니다. 그 수만큼 있어야 합니다. 같은 별장이라고 해서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안내문을 잘 읽으십시오.

자신의 집이 아파트인지 집합 주택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실의 아파트라면, 등록 및 신고는 1회로 끝납니다. 단, 아파트가 3동이면 3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보는 것입니다.

부기등기 사전준비물

개인명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액세스 번호라 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가 필요합니다. 부기등기신청서 법인 명의의 임대사업자에는 전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용자 접근 번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사업자 물건이 공동명의 물건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위와 같은 서류를 지참해 사용자 접근 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회 등기 후, 공유자의 대표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허가를 신청해 대표자가 승낙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양식 >>

법인의 대리로 임대사업자의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의 사전준비물로 필요 서류(대리인 신청이 어려운, 지정 대리인의 서류가 필요하고 번잡) 대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대표 신분증, 발행 수수료 3,000원, 법인 인감도장입니다.

사전준비물로 필요한 것은 준비해 둡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면 어쨌든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막상 닥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기등기 준비물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등록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장소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 방법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세 납부 증명서, 등기 신청료의 영수증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준비 절차를 주의 깊게 읽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