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조회 신청 바로가기
- 경제·복지
- 2024. 1. 29.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보조금의 상향 조정이 되면서 생활안정자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조회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이라는 말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가 지급되나, 신청과 승인 과정이 복잡하여 정말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도 긴급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방식
긴급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현금이나 생필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긴급지원의 장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신청 이후 지원 내용을 즉시 결정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모든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특정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1)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기준
- 주 소득자 사망, 실종, 수감 등으로 소득 감소
- 질병 또는 사고로 근로 능력 상실
- 가정 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 가족 위기
- 화재, 재해로 주거지 상실
- 가장 사망 또는 장애로 생계유지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히 지원받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2) 어떤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나요?
2023년부터 1인 가구 소득 기준도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기준금액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 수별 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78만 2,000원
- 2인 가구: 월 125만 7,000원
- 3인 가구: 월 158만 2,000원
- 4인 가구: 월 188만 7,000원
- 5인 가구: 월 215만 2,000원
- 6인 가구: 월 239만 7,000원
- 7명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추가로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월 24만 원이 가산됩니다.
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정부에서는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데,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최장 3개월간 월 71만 3,100원(1인 가구 기준) 지원
- 주거지원: 1개월간 주거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개월간 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 의료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 연료비 지원: 10~3, 10~12월 기간 동안 월 15만 원 난방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1개월씩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149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연료비 45만 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처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야(생계, 주거 등)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 실시 후 사후 관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하고, 부적정 시에는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적정 시에는 지원연장 여부 또는 종료 시점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뿐 아니라, 이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임시적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